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전자수입인지 환불 계획

1. 관련근거

「수의사법 시행규칙」제28조(수수료)

③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. <신설 2011.4.1., 2021.9.8.>

1.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: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

2. 접수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: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

3.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: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

4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이 시험일 이후 30일 전까지 응시수수료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: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

가.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ㆍ형제ㆍ자매,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(시험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)

나.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

다.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

2. 환불절차 및 계획

(계획알림)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시스템 공지(’21.12월 중순)

❍ 환불대상, 절차 및 환불 신청서 등 시스템 공지(대한수의사회)

(환불신청) 환불 희망자 ‘환불 신청서’ 및 ‘증빙서류’ 등 제출(시스템)

❍ (신청서) 환불 희망자는 인적사항, 환불대상 선택, 환불사유 및 환불희망 계좌번호 등을 작성하여 제출

* (신청기한)「수의사법 시행규칙」제28조제3항 해당자는 시험일(‘22.2.27) 이후 30일 전까지 환불 신청 가능

❍ (증빙서류) 화불 희망자는 환불대상 및 사유를 충분히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사망, 입원, 격리처분 등)를 ‘신청서’와 함께 제출

(환불접수) 환불 관련 서류 접수 및 유형 분류 등(대한수의사회)

❍ ‘환불 신청서’ 및 ‘증빙서류’를 접수하고 환불 유형별 분류 등

(여부판단) 제출 신청서·증빙서류 검토(사실확인 등), 환불 여부 판단

❍ 증빙서류 검토를 통해 환불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서류가 미흡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보완 요청 등 추진(농림축산식품부)

(환불요청) 환불 요청 공문 발송(농식품부→기재부)

❍ 환불 근거, 환불 대상자 인적사항, 사유 등을 포함, 환불 요청 공문 발송(농식품부 방역정책과→기획재정부 국고과)

(환불처리) 환불 요청에 따른 행정 처리(기획재정부→민원인)

< 환불처리 절차도 >

	환불대상 자가판단 (시스템 활용, 민원인)	⇨	환불 신청서, 증빙서류 제출 (민원인→대한수의사회)	⇨	환불명단 제출 (대한수의사회→농식품부)	⇨	환불 가능여부 판단 (농식품부)
							⇩
	환불 완료	⇦	환불 처리 (기재부→민원인)	⇦	환불 행정절차 (기재부)	⇦	환불요청 (농식품부→기재부)

붙임		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

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
신청자	응시번호	성명
	휴대전화번호	주민등록번호
	국적(외국인의 경우 기재)	성별 남 [ ] 여 [ ]
	전자우편주소	환불 계좌 은행명 : 계좌번호 :
	주소
환불 대상 (수의사법 제28조)	①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[ ] ② 접수마감일(‘22.1.21)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[ ] ③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[ ] ④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ㆍ형제ㆍ자매,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 [ ] ⑤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[ ] ⑥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[ ]
〈 첨부 서류 〉 ①번 해당 : 응시수수료 결제 영수증 ②번 해당 : 별도 첨부서류 없음 ③번 해당 :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번 해당 :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확인서 ⑤번 해당 : 사고,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입원서류 등) ⑥번 해당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코로나-19 확진 판정, 입원·격리 통지서 등)
「수의사법」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년 월 일
응시자			(서명 또는 인)
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